조합소식

제목 대기업 특혜 저지 청원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6,073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전국연합회장 및 시.도 조합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대기업 경매장 특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고자동차의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경매장 경매물량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영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현행 자동차경매장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폐지하려는 입법예고를 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조장하려는 사례를 보건데,

 

o.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협회 설립근거 마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조합, 협회 설립 권한(법 제67조)을 경매장 개설자에도 인정

o.경매장 거래물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150㎡->10㎡)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공매차량을 위탁받아 경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근거 마련

o.경매장거래의 경우 경매장개설자의 제시.매도.반환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경매장거래용 양도증명서, 경락확인서 서식 도입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 경매장거래관련 별도 서식이 없어 신설 필요

 -경락확인서에서 주요정보(경락가액, 수수료, 양도.양수인 정보 등)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이전등록의무 면제(양수인이 매수한 차량을 제3자에 양도 전 본인명의로 이전 등록해야 함)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 및 전국 시.도조합장 일동은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중고차를 싹쓸이 하여 경매 시 대당 50만원 내?외의 각종 수수료를 강요받고 있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지금의 중고차 유통시장의 흐름을 차단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종속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동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동법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인바, 중고차시장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경매장 시설 폐지 특혜 법 개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에게 호소를 하였으며 동법 개정이 폐지 되도록 전국 5만여 회원 및 사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