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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할부금융 관련 중개 수수료 받으면 형사처벌!

글쓴이 BUSANCAR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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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 받으려는 고객 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자도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와 관련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금전을 빌리는 경우 고객을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하여 대부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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