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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보증보험증권 법인일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닐경우 1천만원 확정통보알림.

글쓴이 BUSANCAR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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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43호 입법예고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개정에 따라 법인일 경우 1억원 법인이 아닐 경우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간 연합회 및 각 시도 조합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법인인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닐 경우 1천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동법 시행을 3개월간(09.3.29~09.6.28)의 유보 조치로 확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귀 상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09449호) 제58조의 3항과 대통령령 제213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내용이 아래와 같아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는 법인인 경우 7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 래 - 자동차관리법(일부 개정 2009.2.6 법률제09449호) 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 대통령령 제213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상 ②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보증”이라 한다)를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 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1호의 관계법령란 중 “법 제30조의 2제2항”을 “법 제30조의 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3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3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 정 내 용           관계법       과태료 35. 자동차매매업자가 거래당사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법제58조 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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