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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박맹우의원 간담회

글쓴이 부산카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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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박명규)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장 및 시·도 조합장과 더불어 일명 온라인 자동차경매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신설 및 제601항 일부개정 관련 온라인 자동차경매 정보제공 개정법 저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정부가 201512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28일 공포한 김성태의원이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9152” 취지대로 온라인 경매사업자도 오프라인경매장과 오프라인매매업자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설,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중고차시장 선진화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경매장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바, 만약에 온라인 자동차경매가 법제화 된다면 지금까지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오프라인의 제도권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휴·폐업이 따를 것이며 무허가 매매업자로 전락하여 불법 음성적 거래가 성행할 것이며 이는 세수탈루와 더불어 중고차 유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업계 5만의 사원과 가족 30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서 국토교통부는 일명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 개정은 철회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제도권 사업자의 중고차시장 선진화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반속에서 온라인 경매사업도 제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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